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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6조원이 들어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에 반도체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지원위)는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다. 김 대표는 광주·서울·인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이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이다. 한 원장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지원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 지원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위원장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모두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재원으로 약 800조원 규모의 민간 반도체 생산공장(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가 통합특별시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예산을 출연하면, 통합특별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지원위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2027년 예산안 1조5000억원은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 2000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으로 짜였다. 그러나 자료에는 분야별 금액만 나와 있을 뿐 산출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분야별 규모가 ‘잠정계획’이라며,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지원위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원위 민간위원 가운데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없다며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는 지원위에 반도체 소관 정부위원과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민간위원 대다수가 반도체 산업과 무관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위원에 반도체 산업을 맡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에너지·전력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민간위원에도 반도체 산업 관련 에너지·전력 전문가와 인재양성 전문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반도체 산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설계 권한이 없는 시공사에 공사비 리스크를 전가하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은 아랍에리미트(UAE) 바라카 원전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자사 귀책이 아닌 추가비용을 정산하라며 1조원대 국제중재를 낸 이력을 두고 '이중 잣대' 논란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취임 후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면서 원전 수출이라는 대의적 명분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공식 종료했다. 양측은 공사비 산정과 계약 방식, 설계 변경에 따른 위험 분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공사비 정산 방식이다. 한수원은 사전에 공사비를 확정하는 럼프섬(Lump Sum·총액확정계약) 방식을 고수한 반면 대우건설 측은 실제 시공 물량을 반영할 수 있는 물량정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총액확정계약은 사전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상 인정되는 변경 사유가 아니면 공사비 증가 위험을 시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반면 물량정산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한다. 대우건설 측은 설계 권한이 없는 시공사가 향후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사 물량 증가 위험까지 부담하는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코 원전에 적용되는 APR1000은 최초로 상용 건설되는 노형인 만큼 설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물량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반발했다. 이번 협상 결렬에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의 협상 종료를 '공공기관의 갑질'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과도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고 충분한 위험 검토를 위한 협상 기한 연장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사태가 공공 발주기관의 고질적인 책임 전가 관행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이나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 부담 등이 시공사에 전가돼 왔다는 것이다. 조경한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는 한수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우건설 노조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가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원전사업에서 시공사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계약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적정 공사비 보전과 협상 기한 보장을 요구했다. 바라카선 '하도급사'로 원청 한전에 1조원대 추가비용 중재 청구 한수원은 과거 바라카 원전 사업과 현재 체코 원전에서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2009년 UAE에서 수주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다. 당시 한전이 주계약자로 사업을 총괄했고, 한수원은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해 시운전과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등이 발생하면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한수원은 발주처와 한전 측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추가 업무가 발생했다며 약 10억달러(당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좁혀지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모기업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올해 3월 양측은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처럼 바라카 원전에서 추가 업무와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수원이 정작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체코 원전에서는 시공사에 총액확정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셈. 물론 두 사업의 계약 구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바라카 원전에서 한수원은 운영지원용역 수행사였고 체코 원전에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은 주계약자다. 추가 비용 청구 사유와 계약상 책임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원전과 바라카 원전 케이스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는 같다"며 "계약상 지위가 바뀌자 비용 증가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엘다바 원전 1.2조원대 손실 예상…해외 원전 위험 관리 도마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상 손실이 체코 원전 협상 결렬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지난해 연결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의 해외 사업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34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조2146억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다.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2022년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터빈건물 시공과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당시 한수원이 설계와 공사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원전의 기술 규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원전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를 추정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와 기자재 조달 비용 증가 위험도 계약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한수원의 안일한 위험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다바에서는 하위 계약 당사자로서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다가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고, 체코에서는 주계약자로서 동일한 총액확정 방식을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갈등이 본격적인 시공계약 체결 전에 불거진 것이 다행인 측면도 있다"며 "삼성물산 등이 참여했던 새울 3·4호기에서도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했고, 해외 대형 원전사업 역시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에 따른 부담이 시공사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서는 무리한 계약으로 대규모 손실 위험이 현실화됐고,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며 "특히 프랑스 등과 경쟁하는 해외 원전 시장에서 수주 실적과 가격 경쟁력만 앞세워서는 안되며, 사업 초기부터 공사비와 설계 변경에 따른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 "사업 전체 바라보는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이 과정에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사장은 한전 출신의 경영 전문가로, 취임 이후 해외 원전 사업의 위험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김 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엘다바 원전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자신의 취임 이전에 추진됐으며, 취임 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기조가 체코 원전 협상을 유연하게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수원은 대우건설 측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존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반면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지난달 7일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불과 3주 만에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을 이끄는 수장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는 결정이 불가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도 한수원의 리더십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체코 원전 갈등과 관련해 한수원이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책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과거 남동발전 사장 재직 시와 마찬가지로 김회천 사장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뚝심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그런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