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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농성장 방문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선·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문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 유보통합·늘봄 등 국가사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특수교육, 돌봄·유보통합 등.."
"정부가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이른바 ‘무전공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진로 준비와 전공 만족도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공 소속감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일반 학과·전공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입생 확보에는 도움이 된 반면 학생 유지와 졸업생 취업 성과도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진입 이후 지원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KEDI Brief 제17호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효과와 보완 과제는?’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진로를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가 2024년부터 확대를 추진하면서 2026년 현재 73개 대학이 도입했고 모집인원은 4만1299명으로 전체의 11.9%까지 늘었다. KEDI는 대학 교수·학습 및 혁신 조사와 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비율은 줄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48.3%를 웃돌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3일 공개한 결과,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981건, 2023학년도 6만1445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2학년도 2만1565건,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지난해 2만940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 사이 87.9% 늘어난 규모.."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감 직속 전담조직이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과 사안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맡는다.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대응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전교육청은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기존 보호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교육활동보호관은 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기획·총괄부터 법률·행정 지원, 상담·회복까지 담당하는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다.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관련 과장 등 12명 안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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