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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 전쟁에도 버텼다?…유가에 가린 에너지 위기
• ↓ 국민의힘, 이번엔 김현지 정조준
• ↓ 미국 경제 '고금리·고물가' 체질로
• ↓ 농지조사 투기예방으로 ‘한정’
• ↓ 안전예산 2조 쓴 코레일, 관리 허점 여전
•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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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 2조5121억원 … 초고령사회 핵심 사회정책으로 재설계 필요 지특회계 전환 뒤 지역별 축소 우려 … 최소 물량 보장·질적 평가장치 마련해야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단기 공익활동이 아니라 노후소득과 지역 돌봄, 사회참여를 함께 떠받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소득·건강·경력에 맞춰 사업을 다양화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한 준전문 일자리와 민간·경력활용형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줄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 물량과 서비스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마련한 ‘2026년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에서는 기초연금 개편,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돌봄, 분권재정,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사회정책 변화 속에서 노인일자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7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2조5121억원, 사업량은 118만개로 제시됐다.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제는 공급량과 집행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소득 안정, 건강, 지속 참여, 지역사회 기여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게 발표자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일자리도 소득보장 축으로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은 2025년 47.8%, 기초연금 수급률은 65.3%다. 국민연금 평균 노령연금액은 월 68만5000원, 기초연금 평균액은 29만7000원이다. 반면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139만2000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197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공적연금 수급 자체가 적정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최 연구위원은 노후를 ‘근로 종료 뒤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기’로만 보지 말고 연금과 일, 사회참여를 결합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는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면서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제안이다. 2024년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약 76만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10%였다. 월 29만원의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돼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완 수단으로 기능한다. 앞으로는 저소득·취약노인에게 생활안정 중심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노인은 사회서비스와 지역활동에, 직업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노인은 민간기업·전문서비스·세대 간 지식 전수에 참여하도록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형 일자리가 늘면 소득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공익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노동시장의 상시근로소득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까지 근로소득을 폭넓게 인정해 근로유인을 유지하고 노인일자리 활동비와 일반 근로소득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통합돌봄 확대, 새로운 일자리 수요로 연결 2026년 시행된 통합돌봄은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 필수 인력으로 확대할 기회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자료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2025년 약 268만명에서 2050년 48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방문진료·간호와 같은 전문서비스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 제도 안내, 병원 동행, 안전 확인, 식사·이동 지원, 주거환경 정비, 일상 모니터링 등 생활을 지탱하는 인력 수요도 크게 늘어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이 가운데 생활지원과 연결 업무를 맡고, 교육과 경험을 쌓은 경우 재택의료 보조, 맞춤운동·재활 보조,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등 준전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노인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무리한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 참여자 자신도 고령인 만큼 신체 부담과 감염·응급상황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 인력이나 기존 유급 돌봄노동을 값싼 노인 인력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통합돌봄 표준조례와 업무지침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참여 근거를 넣고 직무별 활동범위와 금지행위, 교육과정, 상해·배상보험, 응급대응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자료집은 2026~2027년 결합모델 시범운영과 직무·교육과정 개발, 2028~2029년 준전문 트랙 제도화, 2030년 이후 통합돌봄 인력체계의 정규 구성요소 편입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경쟁 아닌 결합 필요 농어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노인일자리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일자리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고 축소하면 소득 이외의 건강 증진과 고립 예방, 사회참여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은 일자리 접근성이 낮고 지방비 부담도 커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인일자리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노인일자리를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위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보상하는 ‘참여소득형 노인일자리’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 유형을 늘려 중산층 노인까지 참여 기반을 넓히고, 지역 돌봄과 환경관리, 생활안전, 세대통합 등 주민이 체감하는 활동을 개발하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특회계 전환에도 지역별 최소 물량 보장해야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겨지면서 시·도가 지출한도 안에서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신청·배분하게 됐다. 지방의 자율성은 커지지만 재정이 취약하거나 노인일자리의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에서는 사업량과 수행기관 운영비가 줄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노인일자리는 전국적 권리와 최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반복적 복지사업인 반면 지특회계는 지역 격차 완화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운영원리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시군구별 최소 사업량과 수행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사업 유형 간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도시·산업취약지역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지 않고 배분 기준과 조정 결과를 공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지방의 선택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국가책임 재정의 범위도 재검토해야 한다. 지특회계 안에서 최소 물량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전국적·경상적 복지사업을 일반회계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맞춤형 운영은 확대하되 노후소득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AI는 대체 아닌 맞춤형 연결 수단으로 AI 전환은 노인일자리 축소 요인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기록·검색·안내·행정보조 업무는 AI로 생산성을 높이고, 노인은 관계와 맥락 판단, 책임 있는 현장 대응이 필요한 돌봄·대면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참여자의 경력·역량·희망·건강·이동 가능 범위와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면 ‘가까우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다. 노법래 부경대 교수는 거주지와 일자리 공급지, 교통편의, 서비스 수요를 함께 분석하는 지리공간 AI와 직무 적합도·지속 참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매칭체계를 제안했다. 다만 알고리즘이 고령자나 여성, 장애·건강 제약이 있는 참여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추천 근거와 불확실성을 공개하고 집단별 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AI는 추천과 설명을 맡되 최종 배치는 상담 담당자와 참여자가 함께 결정하는 구조가 원칙이 돼야 한다. 노인일자리 118만개 시대의 성패는 숫자 자체보다 어떤 일자리를 누구에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충분한 소득보완 기회를, 건강하고 숙련된 노인에게는 사회서비스와 민간·전문 분야로 이동할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최소 보장, 지방정부의 지역 설계, 수행기관의 직무·안전 관리가 맞물릴 때 노인일자리 확대는 단기 생계지원 사업을 넘어 초고령사회의 소득·돌봄·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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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도 버텼다?…유가에 가린 에너지 위기

국민의힘, 이번엔 김현지 정조준

미국 경제 '고금리·고물가' 체질로

농지조사 투기예방으로 ‘한정’

안전예산 2조 쓴 코레일, 관리 허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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