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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배달플랫폼 현금결제 분도 성실하게"
• ↓ 프로필
• ↓ 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
• ↓ 미국의 관세정책에는 법적 설계도가 있다
• ↓ 9월 미·중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관세전쟁의 새로운 단계
• ↓ 관세만 보면 미국의 전략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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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종 23만개 분석자료 제공으로 맞춤형 신고 지원 사업실적 부진한 사업자 예정신고시 예정고지 취소 안내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 별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수정 국세청이 올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우선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공통으로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 신고내용 분석 △기타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돼, 체크리스트에서는 사업자가 신고 시 확인할 내용을 매출·매입·기타 등 항목별로 설명하며, 신고내용 분석에선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면세매출 신고비중 등이 담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춘 분석자료 82종 23만개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업자별 개별분석 자료 가운데, 건설업종의 경우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전기검사 자료·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제공하며, 도소매업종은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안내·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안내하고, 음식·숙박업종은 배달앱 매출·숙박앱 자료·의제매입세액 공제초과 등을 안내한다. 매출·매입·공제 등 항목별 분석자료도 제공해, 매출 항목에선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캠핑카 제조·판매업 등의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매입 항목에선 신용카드 사적사용 수취자료를 안내하며, 공제 항목에선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을 안내한다.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도 미리 안내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 가운데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취소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매입내역도 바로 고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해야 하는 등 별도 화면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제는 신고화면(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 수정 화면 또한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건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다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정 화면 한편,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화물 운송사업자의 세무서 방문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집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사업 관련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등록한 월부터 결제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되기에 공제 대상 매입내역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국세청의 지난 7월 고위공무원 인사로 행시45회와 함께 후배 기수인 행시46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장의 하명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을 비롯해 서울청 주요 국장 자리를 꿰찼다. 현재 본청에는 아직 46회가 한 명도 없고 서울청에 3명, 부산청에 1명 포진해 있다. 장우정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완 서울청 조사3국장, 김영상 서울청 조사4국장, 이태훈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 그들이다. 가장 주목받는 이는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고공단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에 발탁된 김영상 국장이다. 고공단 첫 보직으로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직에 오른 보기 드문 사례다. 장우정 국장 또한 부이사관 자리인 대구청 조사1국장에서 고공단 승진과 함께 수도 서울청의 신고납부 관리를 책임지는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발탁됐다. 김용완 국장도 중부청을 거치지 않고 부산청 조사1국장에서 재산제세 조사를 총괄하는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입성했다. 이태훈 국장은 지난해 1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국립외교원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같은해 12월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임명됐으며 이번 7월 인사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스테이’였다. 특히 이번 인"

"국세청이 지난 11일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40명의 사무관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일선세무서 승진자도 41명이나 배출됐다. 세무서 승진자는 전체 승진 인원이 늘어난 만큼 2023년 26명, 2024년 32명, 2025년 34명과 비교해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숫자다. 과거 사무관 전체 승진자 중 일선세무서 비중이 25%를(2016년 52명, 25.5%) 넘긴 적도 있으나, 최근 3개년 평균치로 따지면 16.8% 수준이다. 바늘구멍 사무관 승진을 뚫은 세무서 근무자 41명 중에는 징세과 소속이 25명으로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조사과 7명, (재산)법인세과 6명, 소득세과 2명, 부가가치세과 1명 순이었다. 앞서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임에도 기피 업무로 꼽히는 체납징수 분야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징세과 승진을 늘려왔으나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전체 34명 중 55.9%인 19명이 징세과 소속이었다. 올해 승진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업무량이 많아 비선호 부서로 꼽히는 법인세과, 재산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근무자 승진 비중이(22%) 소폭이지만 지난해보다(20.6%) 높아졌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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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배달플랫폼 현금결제 분도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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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

미국의 관세정책에는 법적 설계도가 있다

9월 미·중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관세전쟁의 새로운 단계

관세만 보면 미국의 전략을 놓친다